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표준안)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회생데스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의뢰인 등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기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위탁 업무) 수탁자는 다음 업무만 수행한다.
 1. 위탁자가 입력·업로드한 사건·상담·서류 정보의 저장·암호화·조회 기능 제공
 2. 서류 분류·내용 추출·초안 작성 등 위탁자가 실행한 AI 기능의 처리
 3. 의뢰인 포털을 통한 서류 수집·안내 기능 제공
 4. 백업·장애 대응·보안 점검

제3조(처리 항목) 의뢰인의 성명·연락처·생년월일, 사건 관련 소득·재산·채무 정보와 서류, 위탁자 구성원의 성명·이메일·접속기록. 주민등록번호는 법원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외부 AI 처리 전 가린다.

제4조(재위탁)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재위탁하지 않는다. 현재 재수탁자: NHN Cloud(운영 ㈜디엔에이클라우드, 국내 서버), Upstage(국내 리전 AI 처리, 정식 운영 시). 시범 기간 Google LLC(Gemini API, 국외)를 쓰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하고, 위탁자는 AI 기능을 끌 수 있다.

제5조(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다음 조치를 한다.
 1. 파일별 암호화(AES-256-GCM)와 사무소별 데이터 키(봉투 암호화)
 2. 사무소 단위 접근 분리, 권한별 기능 제한, 비밀번호 단방향 암호화
 3. 열람·다운로드·삭제·포털 접속 기록 2년 이상 보관(해시 체인으로 위·변조 확인)
 4. 전송 구간 암호화(HTTPS), 로그인 시도 제한, 2단계 인증(사무소가 의무화 가능), 배포 전 자동 점검
 5. 외부 AI 전송 전 주민·카드·계좌번호 등 가림
 6. 매일 암호화 백업, 매주 복원 시험, 백업 사본을 다른 장소에 보관

제6조(목적 외 이용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위탁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AI 모델 학습이나 다른 사무소를 위한 분석에 쓰지 않는다.

제7조(관리·감독)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처리 현황·안전조치 자료를 요청하거나 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성실히 응한다. 위탁자는 감사 기록 화면으로 접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사고 통지) 수탁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늦어도 24시간 이내) 위탁자에게 알리고,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한다.

제9조(계약 종료 시 처리) 계약이 끝나면 수탁자는 30일 동안 위탁자의 데이터 반출을 지원하고, 그 뒤 데이터와 사무소 데이터 키를 파기하며(복구 불가), 요청 시 파기 확인서를 제공한다.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이 계약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한다.

제11조(기간) 이 계약은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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