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장·예측 · 무조건·틀림없이 결과 단정

광고 규정요약

법무부 2026. 7. 9. 보도자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법무사표시ㆍ광고규칙 제4조 제3호

‘무조건 승소’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징계 사례가 있습니다.
대안: 결과는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과 필요한 요건을 함께 안내하세요.
적용: 변호사·법무사 · 게시 불가

회생데스크에서는

이 근거로 광고 문안 규정 검사를 자동으로 처리해요.

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