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장·예측 · 빚 0원·전부 사라짐

광고 규정요약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제4호

채무가 모두 없어진다는 표현은 사실을 과장하고 부당한 기대를 줍니다.
대안: ‘변제계획을 마치면 남은 채무의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처럼 쓰세요.
적용: 변호사·법무사 · 게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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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