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장·예측 · ‘탕감’ 표현

광고 규정요약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 regulation-b2b §10 쓰는 법

법률 용어는 ‘면책’이며 ‘탕감’은 채무가 깎인다는 오인을 줄 수 있습니다(수치·보장과 결합하면 차단).
대안: ‘면책’ 또는 ‘변제 후 남은 채무의 면책’으로 바꾸세요.
적용: 변호사·법무사 · 근거 첨부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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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