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통계·순위 · 탕감·감면 % 표시

광고 규정요약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제4호, 법조신문 2013. 6. 17., 한겨레 2026. 8. 19.

‘빚탕감 100%’, ‘채무 95% 이상 탕감’ 같은 수치는 과장·결과 기대 광고로 지적됐습니다.
대안: 감면 비율 대신 ‘소득·재산에 따라 변제액이 정해집니다’로 쓰세요.
적용: 변호사·법무사 · 게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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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