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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기록검토 시 유의사항

회생위원 편람요약시행·개정 2024-12-01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제1편 제3장 제5절

[요약] 회생위원이 신건 기록을 검토할 때 보는 항목: 관할 증빙, 첨부서류 발급일, 채권자목록·변제예정액표 일치, 본인 명의 변제금 반환계좌, 최근 채무 사용처 자료, 개인채권자 주소, 보증인 기재, 무상거주확인서 인감 첨부 등. 회생데스크 접수 전 검수 규칙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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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