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개인회생채무자·가용소득)

법령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출처

[요약] 개인회생채무자는 무담보채무 10억 원·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급여·영업소득자.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생계비 등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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