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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 법령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법령요약시행·개정 2026-02-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 출처

[요약]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등을 첨부해야 하고, 법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일부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제3·4항, 2026.2.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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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