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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 법령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령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출처

[요약] 신청서 첨부서류 미제출·허위 기재,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제7호) 등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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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