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데이터 › 법령
변제계획의 내용(변제기간)
법령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출처
[요약]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제5항).
회생데스크에서는
이 근거로 계산과 검수를 자동으로 처리해요.
30일 무료로 써 보기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