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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 법령

면책의 효력

법령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출처

[요약]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제2항 제1호) — 채권자 누락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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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데이터 v20261022-381 · 원문 표시가 있는 항목은 법원 공개 실무준칙 원문이고, 나머지는 회생데스크가 정리한 요약이에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신 원문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