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법령요약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출처

[요약] 전자송달은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확인하면 확인한 때 송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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