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과 방법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2026·2027년) — 생계비는 60% 기준, 1인 2,564,238원(2026) → 2,736,042원(2027). 자세히
• 변제기간·청산가치: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614조, 법원별 준칙 제424호·제408호 등. 현재가치는 라이프니츠 계수(소수 4자리 절사).
• 서류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개월(처리지침). 전자송달은 통지 후 1주 경과 시 송달 간주, 기간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민법 제161조). 공휴일표 40일(2026~2027) — 매년 12월 갱신.
• 서식: 서울회생법원 서식(전국 공통 양식) 기준. 부산 자료제출목록(2026.7.1.판)·대구 필수제출목록(2026.4.3.)·대전 별지를 법원별 추가 서류로 반영.

금지 표현 126개(결과 보장·수치·최상급·무료·할인 유인·전문 표시·비교·전관·후기·긴급성·브로커·자격 혼동)와 필수 요소 7개(광고책임자 성명·대가 표시·AI 가상인물·불이익 고지 등). 변호사·법무사 기준을 따로 적용해요. 실제 징계·판결 문구를 포함한 134개 시험 문장으로 회귀 검사를 돌려요. 전체 규칙

실제 의뢰인 서류가 아닌 가상 서류(부채증명서 8·신용정보조회서·초본·가족관계·소득금액·건보·임대차·거래내역, 스캔본 흉내 포함 15건 + 보정권고 3건)로 채점해요. 최근 측정 2026-10-22-1337 · gemini-3.8-flash

• 서류 종류 분류 93.3% · 발급일 100.0%
• 채권자 찾기 100.0% · 원금 정확 100.0% · 이자 정확 100.0%
• 보정 항목 개수 100.0% · 항목 유형 60.0%

일시적인 AI 서버 오류로 실패한 건도 틀린 것으로 셉니다. 실제 서류는 서식이 더 다양하므로, 화면의 '근거 구절'과 원본을 대조해 확정하세요.

• 지방법원(공개 준칙 없음)은 법·처리지침·서울 편람 기준으로 계산해요. 재판부 재량은 반영하지 못해요.
• 변제계획 특수 유형(외부회생위원 보수, 양육비, 압류적립금 투입, 소득 구간 변동)은 아직 자동 계산하지 않아요.
• 전자소송 제출은 대리인 인증서로 사무소가 직접 해요. 공공서류 자동 수집(간편인증 대리)은 하지 않아요.
• 개인파산 모듈, HWPX 내보내기, 문자 자동 발송은 준비 중이에요.
• AI 결과는 초안이에요. 결과 예측·인가 확률은 내지 않아요.

틀린 곳을 발견하면 ahssberl@gmail.com으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근거 데이터에 반영하고 버전을 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