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1조 (목적) 준칙 제424호는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에 서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 적 사항을 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
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 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 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
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 2항에서 정 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조 (3년 초과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법 제611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 초과의 기간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1.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청산가치보장 원칙의 준수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 3. 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의 최저변제액 제공 원칙의 준수 4.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의사 5.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적용 6.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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