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1조 (목적)
준칙 제424호는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
8조에서 정한 변제기간에 관하여 3년 미만의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
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
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
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
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
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7. 다음 각 목의 전부에 해당하는 취약채무자
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것
나.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다. 개인채권자가 없을 것
라.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가 없을 것(다만, 물품구입에 의한
신용카드채무는 제외한다)
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제1, 2항에서 정
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근거로 법원별 진단·검수 결과를 자동으로 처리해요.